건강보험 거짓청구 3개월 집중 단속 연평균 96억 누수 막는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3개월간의 집중 기획조사가 본격 시작되어 가짜 진료와 환자 부풀리기 등 부당청구 실태 및 단속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심각성
솔직히 처음엔
"오늘도 안 되겠는데?"
싶었습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통장 내역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뉴스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라서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내는 소중한 보험료가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었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
연평균 누수액만 96억 원에 달한다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멀쩡히 아프지도 않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서류를 꾸미거나 진료 날짜를 부풀려 청구하는 병원이 있다니 말이죠.
게다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을 다 받아놓고 건강보험공단에 또 청구하는 이중청구 사례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행위 때문에 정직하게 병원을 운영하는 선생님들까지 괜히 오해받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복지부 기획조사 주요 내용과 집중 단속 대상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기획조사가 2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와...
이건 정말 놀랐다.

이번에는 무작위 조사가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돌려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곳만 콕 집어낸다고 합니다.
198개나 되는 꼼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거짓 청구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과 사무장병원을 싹 훑는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을 토해내는 것은 기본이고 최대 1년 업무정지에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까지 물린대요.

음...
솔직히
이 정도 강력한 처벌은 진작에 나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포상금 최대 30억 국민 제보 참여 방법
잠깐만.
이번 대책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후 적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내걸었더라고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를 제보해서 적발되면 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괜히 소름이 돋았다.
30억 원이라니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 아닌가요?

남편이랑 저녁에 TV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병원 다닐 때 모바일 건강보험 앱으로 진료 내역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받지도 않은 치료나 투약 내역이 찍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소중한 내 돈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일에 우리 동네 주민분들도 같이 눈을 서슬 퍼렇게 뜨고 감시해야겠어요.

돼지엄마의 총평 및 한줄요약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3개월간의 집중 단속으로 그동안 샜던 건강보험 재정이 조금이라도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병원 이용하실 때 앱으로 내 진료 기록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서 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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